“2만 3천 대 중고로 등록” 중고차 이것 보이면 폐차 시켜야 한다는 이유

화재나 에어백 결함 등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리콜 대상 차량이 아무런 제약 없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조치되지 않은 차량이 220만 5,545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무려 6만 2,382대가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상태다.

“리콜 안 받은 채 거래” 2만 3천 대는 지금도 도로 위에

특히 이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이 1만 4,901대, 에어백 및 안전벨트 결함 차량이 8,144대로 파악됐다. 단순 결함이 아니라 사고 시 인명 피해를 직접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결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차량은 이미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록돼 운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래 완료 차량까지 포함하면 총량은 10만 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살인 에어백” 장착된 차량도 버젓이 거래

이번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중고차가 3,513대나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다. 금속 파편이 폭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살인 에어백’ 사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바로 그 제품이다. 닛산, BMW, 도요타, 시트로엥 등 글로벌 브랜드 차량에 공통적으로 사용됐으며, 201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차량은 여전히 리콜 조치를 받지 않은 채 거래되고 있어, 언제든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제도 허점과 개선 필요성

현재 리콜 미이행 차량이라도 중고차 시장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차량 등록 시스템과 리콜 이력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의원은 “결함 차량이 일반 매물처럼 거래되는 건 제도적 방치”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리콜 미이행 차량은 매물 등록 단계에서부터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리콜 이력 확인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1 리콜 미이행 차량 총 220만 대, 그중 6만 대 이상이 중고 매물로 등록됐다.
2 화재 우려 차량 1만 4,901대, 에어백·벨트 결함 차량 8,144대 포함.
3 ‘다카타 살인 에어백’ 장착 차량 3,513대가 여전히 시장에 존재.
4 전문가 “리콜 미이행 차량은 거래 제한 및 폐차 수준 조치 필요”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