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주택 청약 당첨” 위장 전입으로 날린 사건
? 로또 청약의 상징, 래미안 원펜타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약 20억 원 저렴하게 공급되며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려 무려 5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일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에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 만점 통장 속 위장전입 실체
청약 가점 만점(84점) 통장은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이 단지에서 등장한 만점 통장 4개 중 1개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사례로 밝혀졌다. 실제 점수는 74점에 불과했지만 장인·장모를 주소지에 위장 전입시켜 만점을 받은 것이다. 만약 정상적으로 경쟁했다면 당첨 확률은 희박했을 점수였다.
? 위장전입, 반복되는 청약 부정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2024년 하반기 가점제 청약 부정 사례는 180건에 달했다. 그중 151건이 ‘5인 이상 가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전입을 활용한 경우였다. 제도 허점을 악용한 편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억 차익이 부른 유혹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컸던 만큼 당첨자에게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따라왔다. 래미안 원펜타스 역시 시세보다 20억 원 저렴하게 공급돼 한 채만 당첨돼도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막대한 이익 구조가 불법적 방법을 부추긴 셈이다.
⚖️ 법적 조치와 청약 신뢰 위기
위장전입이 적발된 당첨자는 당연히 당첨이 취소됐고, 해당 분양권도 반환됐다. 하지만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청약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열심히 저축해도 편법이 판친다면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 예방책 필요성
전문가들은 사후 적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청약 접수 단계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변동 기록을 즉시 검증하거나, 장기간 동일 주소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 핵심 정리
-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527대 1 경쟁률로 ‘로또 청약’ 불림
- 만점 통장 4개 중 1개, 장인·장모 위장전입으로 점수 조작
- 국토부 점검 결과, 2024년 하반기 위장전입 사례만 151건
- 분양가와 시세 차 20억 원이 불법 유혹의 원인
- 사후 적발만으로는 한계,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 시급
